[김대호의 경제읽기] 내년 최저임금 9,160원…노동계·경영계 반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심의는 마무리됐지만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백지화됐습니다.
발표 1년만에 철회된 배경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오늘 , 김대호 박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인상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매년 그렇지만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무산됐다"며 반발하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초월한 수준"이라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측이 꼽은 문제점은 뭔가요?
매년 논란이 반복되다보니 최저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도록 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제도가 발표 1년 만에 백지화 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규제를 전면 철회한 이유는 뭔가요?
'재건축 2년 실거주'가 없던 일로 되면서 전세 시장이 진정될 거라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 도입에 앞서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추가로 검토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정책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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